전국 사회복지단체, 대선 후보 초청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 대선 앞두고 처음으로 복지정책 ‘한목소리’

▲ 전국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 참여한윤석열(왼쪽 세 번째)·심상정(왼쪽 다섯 번째)·

안철수(오른쪽 끝) 등 3명의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가톨릭을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단체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사회복지정책 10대 어젠다(안건)’를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ㆍ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국민의힘)ㆍ심상정(정의당)ㆍ안철수(국민의당) 등 3명의 후보가 참여해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사회복지정책 10대 안건은 △보건과 복지 분리를 위한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ㆍ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은 이날 사회복지 관련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성장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다시 성장의 바탕이 되는 복지국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손쉽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마리아) 정의당 후보는 “정부는 지난 세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부담을 민간에게 떠넘겨왔다”며 “돌봄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중앙 차원의 소득보장 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별 복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지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하상 바오로) 국민의당 후보는 “현금성 복지보다는 서비스 복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렇게 해야 정책 목적에 맞는 효과를 얻고,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주도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김봉술(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신부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계가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나 노동 환경 개선 등의 묵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종교계 사회복지단체 차원에서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개선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에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소속해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2021.12.19 발행 [16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