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생태 학습장 조성 재개와 피해 농민 대책 마련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전 사회적 갈등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 유기농지를 지키려는 농민과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경기도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경기도와 두물머리는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리적 힘의 대결인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2년 8월 14일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극적인 중재로 정부와 농민은 두물머리를 호주의 세레스 공원과 같은 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 불이행으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 합의는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피해 농민들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물머리 생태 학습장 조성 재개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두물머리 생태 학습장 조성을 결정한 이 합의는 어느 한쪽이 패배하는 결과를 통해 대립과 갈등, 불신과 폭력을 키워가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이기고 공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두물머리 사회적 합의의 기본정신은 ‘치유와 상생’, ‘평화와 공존’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농민들은 대체부지로 이전하여 농사를 지속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두물머리를 유기농업의 역사가 담겨있는 세계적인 생태교육의 명소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 불이행으로 중지된 두물머리 생태 학습장 조성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두물머리 생태 학습장 조성을 위한 2기 민관협의회 구성 등, 생태 학습장 조성 재개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4대강 사업 피해 농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이후 두물머리를 떠나 인근에서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농민들은 이주농지를 마련하기 위해 빌렸던 토지구입 융자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기저리융자라고는 하지만 오늘날의 농업조건으로 농사를 지어 매년 2천~9천여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환하고 있는 농민들도 일가친척을 동원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형편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파산이 불 보듯 뻔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몰린 것은 농민 개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리한 사업추진과 강제이주가 아니었다면 농민들은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융자를 탕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농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부도덕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다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경기도가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당시 두물머리 합의의 중재자였던 이용훈 주교는 거듭되는 농민들의 호소와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두물머리 농민들과의 간담회, 서한 전달 등을 통해 경기도가 두물머리 생태 학습장이 제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과 소박한 농민들이 빚의 시름을 놓고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관련 공무원은 농민들에게 토지구입 융자금 관련하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수용할 수 없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농민피해 대책에 대해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체가 여론과 상식,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행적, 독선적 국책사업이었습니다. 피해는 전례 없이 특별하게 주고 대책은 형평성 운운하며 조치할 방도가 없다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발상에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4대강을 망치는데 가장 크게 앞장섰던 공무원이 ‘강을 살리겠다.’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 피해 농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물머리 생태 학습장 조성 재개와 피해 농민들이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2012년 8월 14일 두물머리 사회적 합의의 복원과 완전한 이행을 애타게 고대합니다. 두물머리 사회적 합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고, 4대강 재자연화의 시발점이며 치유와 상생,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되살리는 길이라 굳게 믿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신의 손을 펴시어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징과 기적을 이루어주소서.” (사도행전 4, 30)

2018년 8월 22일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 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