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서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배아도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일찍부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한결같이 주창하고,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과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그리고 최근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킨 배아줄기세포 실험 등의 해악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책과 입법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극심한 수준의 자살률과 낙태율을 보이는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와 반생명 문화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최근 정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배아도 엄연히 인간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배아를 이용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배격합니다.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대안으로서 난치병 환자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운동과 연구 및 치료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등의 활용을 촉구합니다.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문제를 안은 채 체세포복제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권장하는 것은 생명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위험한 시류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반생명적 연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천주교회는 시험관 아기를 통한 인공 수정과 출산도 비윤리적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인간의 새 생명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랑과 일치의 결실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불임부부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도,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 출산은 그 과정과 방법이 반윤리적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 출산은 건강한 배아 한 두 개를 남겨 놓고 나머지 배아는 결국 폐기해 버리거나 잔여 배아를 양산함으로써 배아 연구를 조장합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행하려는 인공 수정과 출산을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에 반대합니다.

  셋째,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미 30여 년간 낙태를 조장하는 악법으로 활용되어 온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거듭 촉구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시행해 온 산아제한 정책과 이에 편승한 모자보건법을 통한 낙태 허용 규정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일뿐더러 국민의 도덕적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죽음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주범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을 방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명 자기모순이며 직무 유기입니다.

  3.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물질적, 경제적 가치를 정신적, 윤리적 가치보다 우위로 여기는 가치관 전도의 부작용도 이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참된 진보는 올바른 가치와 진리를 바탕으로 성장할 때 가능합니다. 근본적 가치인 생명과 가정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사회는 결코 진정한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생명 문화를 꽃피울 날을 기다리며,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든 분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07년 3월 15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