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담화문
선거와 공동선
- 4.15 총선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극한으로 치닫는 국론 분열과 국정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정치 행태를 몹시 우려하며, 오로지 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공생의 길을 찾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며, 한 민족, 한 국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참회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존경하고 화합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 질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선거로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정국에서, 우리에게는
이번 총선이 나라의 앞날에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이 책임 있는 주인임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에 성숙한 민주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는 더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실현하는 사회 생활 조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거기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본래의 고유한 권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사목 헌장, 26.74항 참조). 그 기준은 언제나
하느님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진정한 선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헌법 제8조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을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변자로서 공동체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땅한 염원과 공동선을 멀리하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행동한다면, 이는 정당이나 정치인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모든 유권자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선택이 바람직한지를 살펴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 경쟁 의무를 다짐하여야
하며, 언론기관은 공정 보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의 정치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치가 공동선을 실현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나아간 데에는 그리스도교 신자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큽니다.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배척하여 신자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참신한 선거 풍토와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7대 총선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각각 실시하게 됩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공동선의 실현에
이바지해 왔는지, 특별히 그 정책이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 공동선을 지향하는 민주 정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권력의 기초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행적과 인품을 살피며,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선택과 공정한 선거를
하여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 해도 차선을 찾아 투표하여, 국민의 힘으로 정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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