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 제도 완전히 폐지하라

제22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오늘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다. 2002년 시작된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2007년,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을 맞아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다. 비록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 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다.

헌법 재판소는 과거 사형 제도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그 세 번째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제기한 사형 제도 헌법 소원에 대하여 2022년 공개 변론까지 진행한 헌법 재판소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헌법 재판소의 긴 침묵으로 공개 변론 당시 이를 주관한 재판관들이 교체되었다. 헌법 재판소는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하여 공개 변론 재개든, 심사든 더는 미루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2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의 주제는 “사형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이다. 이는 사형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사형 제도의 존속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참혹한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형벌로 살인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 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22번째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22대 국회는 사형 제도 특별 법안이 발의되는 마지막 국회여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사형 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4년 10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사형 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