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산하 위원회들이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2024년 6월 4일(화)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가졌다. 산하 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사회홍보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가운데, 생태환경위원회가 주관한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시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핵 발전의 안전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입장과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을 다루고,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겪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자 하였다.

▲ 2024.6.4. 사회주교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환영사(자료집)에서 “핵발전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라며 “핵발전이 전력 공급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소 상반되는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하였다.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인간이 아무리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대형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었다. 노후된 핵발전소의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공유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인사하였다.

▲ 2024.6.4.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1발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발표한 백원필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는 세계와 국내 원자력 발전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백원필 박사는 발전원별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비교하며, 석탄, 가스, 태양광, 수력보다도 낮은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도 임시/중간 저장 시설에서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있다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 2024.6.4. 백원필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가 발표하고 있다. 

▲ 2024.6.4. 참석자들이 백원필 박사의 발제를 듣고 있다. 

제2발제 ‘노후 핵발전소 주기적 안전성 평가 관련 현안 검토’를 발표한 한병섭 박사(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운영허가 기간이나 설계수명 기간에 따르는데, 이를 초과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운전하는 ‘수명연장’을 위하여 수명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원자력 안전이 기후 변화, 테러와 전쟁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며, 수명연장 관련 중대사고에 대한 유관 법률의 미정비,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부적절한 중대사고 평가, 다수호기 영향 누락, 불안한 방재와 환경영향 평가 등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2024.6.4. 한병섭 박사(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가 발표하고 있다. 

제3발제 ‘기후위기시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안전성’을 발표한 이정윤 대표(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하여 월성원전의 건식 저장 실태를 공유하며, 가동원전의 증기발생기 문제, 가동중검사 문제, 비상디젤발전기 문제, 원전 소내(Reactor Site) 저장 방사성폐기물 문제, 가동원전 안전 및 품질관리 문제, 원전 은폐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윤 대표는 ‘패권적 원전산업 지배구조’로 원자력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참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측면과 여러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182항)고 강조하였다.

▲ 2024.6.4. 이정윤 대표(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발표하고 있다. 

점심식사 후, 핵발전소 인근에서 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월성핵발전소 제한구역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황분희 부위원장은 “마을에 많은 암환자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주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동안, 한수원과 월성원자력에서는 갖은 방법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둘로 갈라치기 시킨다.”고 호소하였다.

▲ 2024.6.4. 황분희 부위원장(경주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이 발표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박진영 집행위원장은 각각 5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한 경주와 부산 사이에 있는 울산 역시 4기를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핵발전소 폐쇄운동 등 전개해 온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나아가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반드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무방비 문제, 설계 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추진 문제, 밀양송전탑 문제와 안전 문제와도 결부되는 신규 핵발전소 추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울산 지역에 핵발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송전망 안전성 문제로 강제 중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핵연료봉에 붕산을 투입하는 강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위험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2024.6.4. 박진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오전과 오후에 발표한 다섯 명의 발표자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주장한 백원필 박사에게 질문이 집중되었다.

▲ 2024.6.4. 생태환경위원회 박유미 위원이 발제자인 백원필 박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 2024.6.4. 발제자인 백원필 박사가 질문자에게 답변하고 있다.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마무리 인사에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보니 걱정도 많이 하였다.”며, 한국과 일본 주교들이 양국의 핵 발전소를 돌아보며 인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목격하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생기는 불균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24.6.4.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