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 답변 발표

- 4개 정당에 질의, 3개 정당에서 답변 보내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올바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과 견해를 묻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를 정당들에게 보내어 받은 답변을 3월 28일(목) 발표했다. 

정책 질의서는 2024년 2월 29일(목)과 3월 6일(수) 4개 정당에 보내졌으며, 2024년 3월 27일(수)까지 마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국민의힘(제출 순)이 답변을 제출하였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문항으로 제시된 정책 질의서(5지선다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객관식으로 답변하였으나(‘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서술형으로 답변), 국민의힘은 21개 문항에 대해서는 서술형으로 답변하였다<답변서는 첨부 참조>.

답변 가운데,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법’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당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각 정당에서 받은 결과를 각 교구에 보내 교구장 재량에 따라,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이 ‘정치’ 참여를 결코 거절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 사회, 입법, 행정,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왔다(『평신도 그리스도인』 42항 참조). 주교회의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법안을 입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