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과 저항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시민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위협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이 다양성이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대상이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계층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돌파구를 찾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대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은 정부와 의료계 인사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절박하게 수술을 기다리는 이들, 내원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현상으로 인해 당장 불편함을 겪게 될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국가도 의료계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한 갈등과 타협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볼모로 잡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염두에 두고 열린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전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살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려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모두 자신의 사명과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잠언 4,23)

2024년 2월 2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