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하 사폐소위)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8 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실시간 중계 바로가기 https://youtube.com/live/o4-KOgx_e84?feature=share

올해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시민들은 치안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부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국회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 두 분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해주십니다.

토론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법률 중 특히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내에서 논의되는 제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아직 국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주제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의 세미나를 통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