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회 내 무료진료소에 관심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8면

우리나라는 1989년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됐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실직과 투병으로 고통받던 세 모녀가 숨진 이래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또 다른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중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는 고사하고 건강보험료도 체납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모녀처럼 5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67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가복지병원 병원장 김옥희(필리아) 수녀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중에도 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면서 “요즘은 의료수준도 높아지고 복지도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주민들이 늘고 있어 무료진료소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요셉의원이나 성가복지병원처럼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도 있지만, 안산빈센트의원, 라파엘클리닉, 예리코클리닉, 인천교구 가톨릭무료진료소 등 많은 무료진료소의 주요 환자들이 이주민이기 때문이다.

1월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24만5912명으로 2021년 195만6781명에 비해 15% 증가했다. 미등록외국인은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 41만1270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17만8000명에 비해 230%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외국인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한다.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지만 이직한 곳의 고용주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비자가 만료되거나 유학으로 왔다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을 얻어 학업을 중단하면서 미등록외국인이 되는 등 안타까운 일도 많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이 갈 곳이 줄어든 실정이다.

안산빈센트의원 원장 양수자(이다 마리아) 수녀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가 문을 닫거나 코로나19를 위한 용도로 변경돼 미등록외국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없어졌다”며 “그래서 강원도, 파주, 화성 등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교회 내 무료진료소들도 운영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운영되는 무료진료소의 특성상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 내 무료진료소들은 교회의 지원과 신자들의 후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버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의료봉사자가 크게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김현우(바오로) 신부는 “코로나19로 공백이 있다보니 의료봉사를 할 의료진이 많이 빠져나가 봉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