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지친 성모님, 새해엔 아이 낳기 좋아질까?
최종업데이트 : 2020-01-06 03:00
[앵커] 성모 마리아도 육아는 힘든가 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SNS에 ‘엄마를 쉬게 하자’는 제목의 그림을 공유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2020년 새해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질까요?
올해부터 바뀌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SNS에 공유한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육아에 지친 듯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돌보는 건 바로 요셉.
교황은 이 그림을 통해 아버지들이 육아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기르는 건 부부에게 커다란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양육비와 고된 육아는 부부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의 대한민국은 아이 낳고 키우기 얼마나 좋아질까.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지원이 늘어납니다.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의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소득에 관계 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한 달에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임신부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는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제공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최대 열흘까지 쓸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휴대전화에 아이돌봄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정부는 전용 어플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은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는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35곳에서 60곳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2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42만2천원을 지원 받아 부교재와 학용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와 규모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1%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cpbc 맹현균 기자(maeng@cpbc.co.kr)
*출처: cp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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