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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탈북 모자 사망으로 돌아본 북한이탈주민 실태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19-08-20 조회수 : 828




[앵커] 최근 탈북 모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두 모자는 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오늘 가톨릭뉴스에서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인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집에 먹을 거라곤 냉장고에 있는 고춧가루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두 모자가 제대로 먹지 못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사선을 넘어왔지만, 두 모자가 부딪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주택 지원을 제공하고, 정착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3만 2천 명이 넘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과 창업 지원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뒤를 이은 건 의료 지원과 교육 지원입니다.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2.3%나 됐습니다.

특히 남한 거주 기간이 5년이 넘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소득과 병원비, 치료비 부족을 더 많이 호소했습니다.

5년 넘게 남한 사회에서 살았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공과금 납부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주석 신부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나센터가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제도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에요."

소득은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합니다.

탈북민의 절반 이상인 52.5%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직업훈련 수료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 분야의 교육을 받았거나 처우가 좋은 직장은 경쟁이 치열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육훈련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6%나 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40% 이상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평 /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기계식 행정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풀어줘야 해요. 지금 지역에 삼중구조로 되어있는 그 지원 시스템이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다가가는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서류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많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27.1%, 우울할 때 대화 상대가 없다는 비율은 19.7%였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릴 곳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41.6%에 불과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꼽았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들과 함께 숨진 북한이탈주민 여성 역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김학민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 서강잡스 대표>
“방황의 깊이를 아주 바닥까지 갔던 것 같아요. 바닥까지 갔다는 방황이 죽고 싶을 정도로 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나 북한 좀 보내주면 안 되느냐고 슬피 운 적도 있었어요. 너무 살기 힘들다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모자는 숨을 거두기 전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빈곤과 외로움의 늪에 빠진 이웃들이 더 있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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