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1대 총선 후보자 주요 정책질의 결과발표

· 응답 후보 94%, 기후위기 특별법, 온실가스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찬성 ”21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되어야“

· ‘핵발전소 백지화, 4대강 재자연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질의에서는 정당별 분명한 차이 드러나

· 21대 총선 깜깜이 선거,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 우려

□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형중 그레고리오 신부)는 4월 6일, 교구 관내 37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주요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정책질의는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수원 정평위)가 4월 15일 실시 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3월 27일 실시한 내용이다.

□ 수원 정평위는 수원교구 관내 37개 선거구 후보자 124명에게 총 8개 분야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책 질의서를 보내, 55명(45%)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3%(27명), 미래통합당 25%(9명), 정의당 70%(6명), 민중당 92%(9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4%(2명), 우리공화당 33%(1명), 무소속 10%(1명)이고, 민생당과 친박 신당은 응답자가 없었다.

□ 질의 내용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8개 분야 40개 문항의 정책질의 중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 방향 ▴사형제도 폐지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기후변화 특별기구 및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재자연화 ▴검찰, 경찰, 사법 개혁 ▴부동산 보유세 강화 ▴산업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10개 문항이다.

▣ 기후변화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94% 찬성

응답 후보자의 94%인 52명의 후보가 ‘기후 특별법 제정과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해 매우 동의,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립 의견을 밝힌 후보는 3명이며,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의 답변은 없었다. 응답 후보자의 절대다수가 기후위기 특별법,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한 만큼, 21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핵발전소 백지화, 4대강 재자연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질의에서는 정당별 분명한 차이 드러나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에 대해, 정의당, 민중당 응답 후보 전원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8명, 동의와 중립은 19명으로 소극적 동의를, 미래통합당 응답 후보 9명 모두는 중립,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 등의 의견을 밝혔다.

‘4대강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모두 중립이나 동의 안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정의당, 민중당 후보들은 전원 매우 동의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당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중립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지역구 응답 후보자 27명 중 24명은 4대강 16개 보 철거에 동의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후보자의 83.5%가 찬성하였다. 중립이나 동의 안함은 16.2%, 9명이며 미래통합당 응답 후보의 66%가 중립과 동의 안함을 선택하였다.

▣ ‘평화협정 체결 추진,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 사형제도 폐지, 검찰, 경찰 사법 개혁 필요성, 산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등 응답 후보의 80~90% 이상 대부분 동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대해 응답 후보자의 93%가 동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사형제도 폐지 역시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미래통합당 후보 9명중 6명은 중립 의견을 밝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 경찰,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응답 후보의 92%가 검찰, 경찰, 사법의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 후보자의 80%가 동의하였으며 20%인 11명의 후보자가 중립이나 동의 안함의 의견을 밝혀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 방향과 관련한 교회의 제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수원 정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며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기 쉬운 상황에서, 후보자 정책질의를 통해 21대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천주교 정책질의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45%에 불과한 낮은 응답률에 대해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형중 신부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풍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정작 종교, 시민사회 단체의 정책 질의에는 응하지 않는 후보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크게 비판”하면서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지나치게 낮은 응답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