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정책토론회 ‘소리 없는 외침, 아동주거빈곤’, 23일

[앵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아동들의 주거빈곤 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동들에게 주거 빈곤은 단순히 생활환경 문제를 넘어 심리적 정서적 불안과 사회 단절을 낳는 등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토론회 참가자들은 아동들의 주거권 보장을 정책 우선 순위로 세우고 세밀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유은재 기자입니다.

[기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옥탑방 ...

이처럼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약 94만 4천명, 전체 아동 인구의 9%에 달합니다.

주거 빈곤은 위생 문제 뿐만 아니라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공간, 유해한 학습 환경, 범죄 노출, 심리적 불안감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아동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소리없는 외침, 아동주거빈곤’을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이 청년과 신혼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소득계층 우선 공급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아동이 빠진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최은영 박사 / 한국도시연구소>
“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아야 되요. 그럼 조손부모는 안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취약계층의 이런 주거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거죠. 자녀가 아닌 아동으로 빨리 바꿔주시면 되고...”

최 박사는 “주거빈곤 지역에 공원, 놀이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유재를 확대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시흥시청 양민호 팀장은 아동 10명 중 7명이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시흥시 정왕본동현황을 보고하고 지자체와 학교,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승현 센터장 등이 정책 제안과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태진 박사는 “아동의 주거 빈곤은 사회 단절과 건강 등 미래의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며 “아동 주거권은 정책 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진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들이 주거에서 거주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빈곤실태조사를 할 때 나홀로 아동 문제에서 나홀로 아동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아이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을 느끼며 아이들한테는 정책적인 개입이 상당히 더 중요하고...지금 아동이라는 부분을 정책 대상에 끼워 넣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승구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을 위해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나승구 신부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전체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방자치,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문제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