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제도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사형제도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배기현 주교와 위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성애 수녀(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함께했다.

   소위원회는 존속살해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은 A씨의 동의를 받아, 그를 청구인으로 하고 김형태 변호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도록 했다. 2018년 12월 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고, 이에 청구인과 대리인단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왼쪽)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김형태 변호사가 사형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대표로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청구 취지를 설명하며 “2010년 사형제 위헌제청신청이 5대 4로 기각(합헌 결정)되었지만 그 중 2명이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형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제16-19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냈지만 번번이 법사위에 막혀 표결이 안 되었는데 이번 헌법재판 결정이 국회 입법보다 먼저 이뤄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흉악범의 사회 복귀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사형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청원한다.”면서, “현직 헌법재판관들도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니,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기현 주교와 위원단은 헌법재판소 1층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과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은 1996년, 2010년 두 번 있었다. 주교회의 사헝제도폐지소위위원회의 주도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원회는 지난 2018년 대림시기부터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사형폐지와 종신형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2019년 2월 12일 현재 10만 2,517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

※ 첨부: 사형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드리는 배기현 주교의 당부 말씀(전문)

오늘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두 번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청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는 흉악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수차례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 연구결과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에 사형제도에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형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과제로 남겼습니다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들도 그분들이 임명되는 청문회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니, 이번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