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 이룰 수 있어야”
“현재 국방부 제안은 취지와 인권 기준 모두 부적절”
‘전쟁 반대·평화 염원’ 교회 가르침 부합하는 제도 마련 촉구
한국 천주교 남녀 수도자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인권 주일인 12월 9일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와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남녀 수도자들은 지난 11월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을 두고 “늦게나마 한국사회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가 제안한 대체복무 연한 36개월 교도소 근무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 취지는 물론 국제적 인권의 의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규약에서 제시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르면 현역 복무의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수도자들은 이어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복무 방식 제공 ▲군이 관여하지 않는 민간 행정 관할에서 대체복무 수행 ▲병역거부권 인정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의 엄격한 공정성, 독립성 보장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했던 대체복무제의 경험과 여러 국제기구의 기준을 받아들여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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