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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6기 사회교리학교 (7) 국제공동체/최병조 신부|

  • 사회복음화국(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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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31 오후 2:39:28

[2012년 교구 사회교리학교 요지 지상중계] (7) 국제공동체 / 최병조 신부

오늘날 정치·국제 공동체의 역할
‘국제적 공동선’ 지향 목표
상호의존·신뢰 원리 지켜야
발행일 : 2012-05-20 [제2796호, 3면]
출처 : 가톨릭신문

 ▲ 최병조 신부
현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하나만을 고집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국제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국제공동체는 인종, 국가,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국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하고 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Nationality(민족)를 버리면 Internationality (국제성)가 옵니다.

국제간 교류를 통해 나라와 나라 간 질서를 세우고, 상호 오해ㆍ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기 위해 국제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국제공동체의 근본원칙은 공동선과 진실, 정의, 연대, 자유이며 폭력, 전쟁, 차별, 위협, 기만 등을 피하고, 이성, 공평, 법, 협상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인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률 역시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의존과 상호신뢰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국제공동체는 국가와 민족 전반에 걸쳐 평화와 질서 있는 공존의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제공동체가 행하는 정치권위는 법의 규제를 받으며, 공동선을 지향하고 보조성의 원리를 종중해야 합니다.

교황청(교회)은 주권적인 권위로서 국제공동체 안에서 인정되는 대외적인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 활동의 원칙은 정의, 진리, 자유, 사랑이지요. 교황청은 인간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통한 저개발 국가를 위한 극복방안으로 해당 국가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교구 주보 '사회교리' 기획연재]

국제공동체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이주사목위원장 최병조(요한사도) 신부

 

국제공동체의 형성은 나라와 나라 간의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 생겨났다. 세상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공동체는 시대의 이슈로 부각되었고 Human-family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제공동체의 역할은 더욱 증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국제공동체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근본규칙, 기구의 역할과 협력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성경의 가르침과 국제공동체의 역할

성경은 인류가족의 일치를 가르친다.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계약의 불이행으로 원죄를 낳았고, 그 결과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이들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친다. 또한 노아의 방주사건과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절대적인 계약의 이행을 통해 주님께 대한 충성을 요구하신다.

한마디로 구약에서의 인류공동체 삶은 계약에의 충실함이 구원이요, 그렇지 못함은 저주라고 말한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모형으로 제시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곧 구원이라고 제시한다.

국제 공동체는 성경에서 말하듯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공동선과 진실, 정의, 연대, 자유들을 강조하면서 폭력이나 전쟁, 차별, 위협, 기만 등의 것을 피하고 이성, 공평, 법, 협상의 원칙을 고수해야한다. 국제공동체는 각 나라의 주권을 지키면서, 공동선에 기여할 것을 가르치며, 특히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국제공동체의 기구와 역할

1945년 국제 연합기구가 창설되었다. 교도권은 국제공동체를 인정하면서 모든 이가 지지하는 공권력을 갖고 사회, 국가와 민족 전반에 걸쳐 평화, 질서의 공존 영역을 담당할 것을 강조한다.

국제공동체 차원에서 행사되는 정치권위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며,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역할 및 다른 조정수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조정되어져야 할 것을 가르친다.

아울러 교황청은 주권적인 권위로서 국제공동체 안에서 인정되는 대외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교회 내의 주권으로서 교회안의 것을 관할하고 기구의 일치와 독립성을 지니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의, 진리, 자유, 사랑의 원칙 아래 교황청은 평화로운 사회 환경 하에서 살아가는 세상 건설을 위해 국제공동체와 연대해야 함을 가르친다.

교회가 공동으로 국제공동체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

첫째,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 받는 국가들을 위한 협력이다. 저개발의 원인인 고립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이를 위해 자원 착취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불안의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퇴치를 위해 점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재화의 보편적 원리에 의해 재화의 균형 있는 분배와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난한 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채는 탕감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신식민주의를 양산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분부대로 새로운 국면으로 부채에 대한 각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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