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 발송

- 4개 정당에 질의서 보내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2024년 2월 29일(목)과 3월 6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를 4개 정당에 발송하였다. 본 질의서는 4월 10일(수)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 참여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24년 2월 6일 회의 결정).

본 질의서는 주교회의 산하 8개 전국위원회(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가 준비하였다. 이번 질의서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주제에 따라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의석수 순)에 발송되었으며, 답변서 회신 마감일은 오는 26일(화)이다. 주교회의는 각 정당의 답변을 받아 교회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며, 각 교구에 보내 교구장의 재량에 따라,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주교회의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5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2개 정당 답변)를 취합,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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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 취지문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올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령을 입법하고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이런 책임을 지닌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인간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로마 13,1). 

또한 가톨릭 교회는 공권력이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고 그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3항).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8개 위원회는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올바르게 지도자를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당들의 정책과 견해를 묻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자들은 누가 더 신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의 대결 정치로 말미암아 피로와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가 희망을 주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사람들의 힘든 삶을 외면하지 않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러한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책 질의서의 답변 내용은 보도자료로 배포되며, 가톨릭평화방송과 가톨릭신문 등의 교계 언론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교구의 주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에 대한 관심과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