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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탈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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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1 오전 10:55:56

수원주보 2019년 3월 10일자 4면 생태에세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탈핵2)


   한국천주교회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2013년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핵발전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성찰』을 발간하며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핵발전소는 원료인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또한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현격히 높은 암, 백혈병 등의 악성질환 발병률과 핵발전소가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밀집해 있는 관계로 건설되는 고압송전선로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2017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기존에 투입된 비용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건설재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근거로 제시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최대전력치 113.2GW가 과다 예측되었고, 실제로 101.9GW가 예상된다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 워킹 그룹의 보고를 근거로 하면, 신고리 5, 6호기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정률을 보이는 신고리 4호기(부산), 신한울 1, 2호기(울진)는 사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활발히 투자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더 힘을 싣는 방식으로 현재의 전력 수급 문제에 접근하고 더욱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한다면, 무사고를 전제로 2040년에는 실질적인 탈핵사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에너지 과소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인류와 생태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시설입니다.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전기를 얻은 후에 남는 고준위핵폐기물인 플루토늄은 그 반감기가 24,000년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상태가 되는 시점을 계산하면 무려 240,000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지하 수 백 미터의 통암반지대에 봉인하여 최소 100,000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래 세대에게 연간 750톤 이상 쏟아져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 생명과 존엄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전원입니다. 참으로 그 사후관리에 답이 없는 것이 핵발전소입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 없이 지은 주택의 모양새입니다.


글. 양기석 스테파노 신부(교구 환경위원장·지동 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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